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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 Tag: 우버금지법

  • 우버 금지법을 금지하라

    우버 금지법을 금지하라 글 | 오픈넷   소위 ‘우버 금지법’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버가 과연 공유경제 서비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공유경제 서비스가 아니라고 불법일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우버 서비스에 대해 국회는 ‘우버 금지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과연 우버와 같은 형태의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게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좀 더 다른 […]
  •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자체를 불법화하는 <우버 금지법>은 위헌적이며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자체를 불법화하는 <우버 금지법>은 위헌적이며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안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 이른바, <우버 금지법>은 인터넷을 통한 플랫폼 서비스 자체를 불법화하는 것으로 위헌적이며 입법논의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1. 인터넷을 통해 ‘정보’와 ‘의사’를 교환하는 플랫폼 서비스 자체를 불법화하면 인터넷을 통한 혁신적 서비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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