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자체를 불법화하는 <우버 금지법>은 위헌적이며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자체를 불법화하는 <우버 금지법>은 위헌적이며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안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 이른바, <우버 금지법>은 인터넷을 통한 플랫폼 서비스 자체를 불법화하는 것으로 위헌적이며 입법논의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1. 인터넷을 통해 ‘정보’와 ‘의사’를 교환하는 플랫폼 서비스 자체를 불법화하면 인터넷을 통한 혁신적 서비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