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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유포죄’ 부활시키려는가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우리는 불완전한 지식에 터잡은 어떤 예언에 우리의 구원을 의존한다.’ 홈스 판사가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을 설파한 소수의견에 나오는 문장이다. 진실은 누군가에 의해 배타적으로 점지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발언으로부터 현출된다(emergence). 명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고 불명확한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형사 또는 민사적으로 벌하는 제도, 즉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
  • 오픈넷, 불법행위 고발 및 기자 취재활동 위축시키는 형법 개정안(김광수, 21159)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7. 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159)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화의 당사자나 현장에 있던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거나 진술하는 행위가 바로 일방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의 침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본 법안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현장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불법행위 고발을 위한 증거수집, 기자들의 취재활동, 탐사보도 등의 공익적 활동을 위축시키고, 대중의 감시 기능, 언론의 자유, 알 권리를 심각하게 […]
  • 박경신 오픈넷 이사, 영국·캐나다 정부 주도 ‘세계 언론자유 고위 법률전문단’에 임명

    지난 2019년 7월 10일~11일, 런던에서 제1회 “세계 언론의 자유 컨퍼런스(Global conference for Media Freedom)”가 열렸다. 영국과 캐나다 정부가 공동 주최한 이 컨퍼런스에서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세계 언론자유 이니셔티브 고위 법률전문단(Global Media Freedom Initiative, High-Level Legal Experts Panel)’ 15인 중 1인으로 선정되었다.  국경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2018년, 언론인 80명이 살해당하고 348명이 감금되었으며 60명이 인질로 붙잡혔다. 전년도 전 세계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
  • 오픈넷, 인터넷 기사 열람차단권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신동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6. 25.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통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0521)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의 방식이 있음에도, 사법적 판단 이전에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혹은 언론중재위원회가 기사 자체를 삭제, 차단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본 개정안은, 언론중재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 및 […]
  • 뉴스콘텐츠 아웃링크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뉴스콘텐츠 아웃링크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드루킹 사건으로 인하여 네이버 등과 같은 포털의 뉴스서비스 방식에 대한 논쟁이 현재 진행 중이고,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안되고 있다. 이 논쟁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언론사의 뉴스콘텐츠를 현재와 같은 포털 뉴스서비스의 인링크 방식이 아니라 아웃링크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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