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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 Tag: 언론의자유

  • 더불어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통과 시도를 중단하라

    더불어 민주당이 연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의결 강행을 예고하며 국민의힘과 막판 수정안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수정안과 쟁점이 논의되고 있는지는 대외적,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더불어 민주당이 가장 최근에 발표한 8인 협의체 민주당 대안의 주요내용에서는 고의, 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여 어느 정도 양보를 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
  • 국제인권기구 아티클19,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촉구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19(Article 19)이 8월 25일,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아티클19은 논평에서 이 법안이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하며, 한국의 인권보장의무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등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
  • 언론을 위한 나라는 없다 – 언론중재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함정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다수의 사람들이 악의적 허위보도를 하는 ‘나쁜’ 언론을 징벌하겠다는 정의로운 법안을 왜 반대하냐고 의문을 품는 듯하다. 하지만 이 ‘징벌’의 칼날은 누구나 휘두를 수 있고, 누구의 목에나 겨눠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한마디로 이 법안은 악의적 허위보도를 하는 나쁜 언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언론 […]
  • [긴급토론회]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쟁점과 해법 (8/5, 온라인 생중계)

    사단법인 오픈넷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피디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함께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당, 현업단체,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긴급토론회를 공동주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당, 현업단체,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모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당의 입법 목적과 구체적 조항의 신설 사유, 언론현업단체의 우려와 실효성있는 언론보도 피해 구제 방안 제시, 개정안에 대한 학계의 […]
  • 문체위에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지난 7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8. 2. 국회 문체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견서  2021년 7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중과실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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