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권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은 아시아 민주주의 선진국인...
알권리
[21조넷] 방심위 감사원 감사결과 규탄 기자회견 개최
일시: 2024년 5월 27일(월) 13:30 장소: 방송회관 9층 방송기자연합회 교육장 주최: 언론노조...
언제까지 여성들의 성과 재생산 권리 침해를 묵인할 것인가?
위민온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이트 차단 행정명령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UC 얼바인 로스쿨 국제사법클리닉, 고려대학교 로스쿨 국제인권클리닉, 오픈넷 공동으로 위민온웹 항소를 위한 웨비나 개최
2023년 11월 9일 고려대학교 로스쿨 국제인권클리닉(이하 국제인권클리닉)은 항소와 헌법소원의 필요성과...
[21조넷]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출범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출범...
[긴급 기자회견] ‘언론인 회칼 테러’ 협박, 윤석열 대통령은 황상무 수석 해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회칼테러 협박 황상무 수석을 해임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24.03.15.(금)...
[21조넷] 윤석열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개최 (3/14, 프레스센터)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상을 밝힌다 윤석열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2024년 3월...
[기자회견]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출범
2024.3.6.(수) 저녁 KBS 본관 앞에서 90개 노동,시민, 언론단체들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을...
류희림 청부민원 의혹 제기에 대한 방통심의위 압수수색에 부쳐 – 공익제보, 언론보도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경찰은 어제(2024. 1. 15.) 민원인 ‘개인정보유출’ 혐의, 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성명] 산업기술보호법이 짓밟고 있는 알권리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 부당하게 ‘기술유출’ 재판받는 개인 및 기업들을 위한 위헌소송 당사자 모집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는...
UC Irvine Int’l Justice Clinic & KU Int’l Human Rts Clinic on Women on Web
임신중단을 원하는 각 국가의 여성들에게 유산유도제를 배포해 왔던 위민온웹(Women on Web)이...
인공임신중단 정보제공 사이트 차단에 대한 행정소송 패소: 낙태죄 효력이 상실되어 아무런 제한없이 낙태가 가능하다?
의사가 진단하고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약사가 처방전을 받아 임신중단을 원하는 각 국가의 여성들에게...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하는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의 심각한 위축을 우려한다
법무부는 지난 2022. 12. 26. 사람이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인권위의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지난 2022.12.22.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인터넷...
[요약문] [국회 토론회] 인터넷상의 북한 매체 차단, 북한에 대해 알 권리는 없다? (9/22, 국회의원회관)
글 | 김복희(고려대) 2022년 9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사단법인 오픈넷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