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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넷, 인터넷 기사 열람차단권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신동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6. 25.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통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0521)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의 방식이 있음에도, 사법적 판단 이전에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혹은 언론중재위원회가 기사 자체를 삭제, 차단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본 개정안은, 언론중재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 및 […]
  •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사이트’ 차단하지 않기로 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22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차단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이를 차단하지 않기로(해당없음) 결정했다. 이와 같은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행정기관이 명예훼손성 정보와 같이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정보를 심의하고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통신심의 권한 행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방향의 발전으로서 환영할 만하다. 배드파더스 페이지 최상단에서는 우리나라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하기 […]
  • 정부의 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을 우려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I 필드 차단 기술을 도입하여 https 보안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불법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했다.    망사업자를 통한 접속차단 시스템이 이용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기존의 URL 차단, IP 차단, DNS 차단 기술을 이용한 접속차단 역시 이용자들의 통신 패킷을 읽고 워닝 페이지(warning.or.kr)로 접속되도록 변조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기술의 도입으로 […]
  • 오픈넷, KT 상대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 1심 승소

    2018년 12월 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는 사단법인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제기한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2. 4. 선고 2017가합401488 공개 청구의 소). 판결의 취지는 이동통신사는 이용자에게 착신 전화번호를 포함한 착신내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착신 전화번호가 제3자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착신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에게 발신내역만 제공해왔었다. 오픈넷 […]
  • 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김세연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 10.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852)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켜 공인에 대한 의혹제기, 소비자불만글 등 비판적 표현물에 대한 과잉 검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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