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s

현재 위치: - Tag: 아청법

  • 오픈넷, “긴급특강 –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개최

    오픈넷, “긴급특강 –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개최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도 아청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합헌 결정 관련 특강을 개최한다. 헌재는 지난 25일,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 가상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 등에 대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 [긴급특강]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7/9, 벙커1)

    [긴급특강]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 박경신 교수   오픈넷이 벙커1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합헌 결정 관련 특강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강은 7월 9일(목) 저녁 7시 30분부터 벙커1의 지하벙커에서 진행됩니다. 오픈넷 이사인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이날 특강에서 문제적 조항의 해석부터 이번 헌재 결정이 가지는 의미, 아청법과 연관법들을 둘러싼 현황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
  • 인터넷 사업자에게 검열 강요하는 아청법

    인터넷 사업자에게 검열 강요하는 아청법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글에서는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미라는 맥락을 통해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문제, 특히 아청법상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이 문명사적 중요성을 획득한 이유 인터넷의 생명은 극단적으로 개인화된 소통방식을 통해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모든 개인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통에 참여시킨다는 것이다. 모든 “나”는 누구의 […]
  • 오픈넷 홈페이지에서 아청법 개정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hild Pornography Law Reform Campaign

    오픈넷은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축제(SICAF) 현장에서 진행했던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 서명운동을 온라인에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Open Net is continuing the petition drive off Seoul International Cartoon and Animation Festival onto online. Thank you.   [공지] 서명 페이지 개설 일주일 만인 8월 6일(화) 오후 3시 현재 서명자 수가 8,000명을 넘었습니다. [Update] Within one week, more than […]
  •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여는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을 넘는 법 적용에 대응해 소송지원 및 법률 개정 캠페인 기획 – 캠페인의 첫 시작으로 3월 13일 (수) 가상 표현물 배포행위에 아청법을 적용한 검찰권 행사에 헌법소원 제기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이라고 지칭합니다)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과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