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의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 ‘썸TV’ 폐쇄, 이용자들의 권리와 인터넷 서비스 산업을 위협하는 위법한 결정

방심위의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 ‘썸TV’ 폐쇄, 이용자들의 권리와 인터넷 서비스 산업을 위협하는 위법한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실시간 인터넷 개인 방송 사이트인 ‘썸TV’가 음란방송을 유통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 폐쇄’(이용해지)를 의결했다.(2016. 6. 14. 제42차 통신심의소위원회) 그러나 이는 방심위가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을 무시하고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정보 유통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이며, 사이트 전체의 불법성에 대한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사이트를 폐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