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통신자료제공 요청 사유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심기준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7.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021364)에 대해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신자료제공 제도는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사전 또는 사후 통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그 침해가 더욱 크다. 이에 따라 통신자료제공 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며 국회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