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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넷, 인권위에 인터넷 실명확인제도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1월 9일,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등 게시판 인터넷 실명확인제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및 ‘공직선거 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확인제도(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대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 인터넷 실명확인제도에 대한 의견서_사단법인 오픈넷 공공기관등 게시판 인터넷 실명확인제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및 공직선거 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확인제도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대한 의견서 2018. 11. 9. 사단법인 오픈넷 1. 법령 현황 가. 공공기관등 […]
  • 오픈넷, 인터넷 실명제 부활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장제원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인터넷 실명제 부활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장제원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월 12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소위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1) 2012년 위헌결정(2010헌마47)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2)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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