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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 Tag: 소프트웨어 특허

  • [토론회 발표]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회 공청회

    2015년 7월 24일(금) 국회의원 김동완, 김제남, 오영식 의원실 주최로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회 공청회가 열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온라인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공유 행위 그 자체를 특허권 침해로 만들려는 특허법 개정안을 다룹니다. 이 외에도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도 소개될 것입니다. 오픈넷은 그 동안 특허청이 주도해온 정책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보고 폐기를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자유/오픈소스 […]
  • 저작권 삥뜯기 방지법 고! vs. S/W 특허법 스톱!

    저작권 삥뜯기 방지법 고! vs. S/W 특허법 스톱! 글 | 오픈넷   슬로우뉴스가 오픈넷과 함께 정보통신 분야에서 2015년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할 법과 꼭 막아야 할 법을 총 5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편집자) 1. 저작권 삥뜯기 방지법 고! vs. S/W 특허법 스톱! 2. 삭제는 메일로 복원은 소송으로? 임시조치 개악을 막아라! 3. 사이버 사찰 방지 vs. 감청 설비 […]
  •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특허에 반대하는 21가지 이유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특허에 반대하는 21가지 이유 글 | 오픈넷   다수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특허권 보호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소프트웨어 특허를 반대하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지만,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 출처: End Soft Patents 위키 번역 및 요약정리: 남희섭 오픈넷 이사(변리사) 아래의 리스트는 End Soft Patents 위키의 내용을 읽고, 해당되는 […]
  • [토론회 발표] 개정된 SW특허심사기준이 SW산업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과 SW특허의 딜레마

    * SPRI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개토론회 참가신청은 위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주최하는 ‘개정된 SW특허심사기준이 SW산업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과 SW특허의 딜레마’ 공개토론회가 7월 22일(화) 저녁 6시 30분에 열립니다. 오픈넷 남희섭 이사가 발표자로 참석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발표 자료(pdf) 소프트웨어 특허 제도 필요한가 – 오픈넷 남희섭 이사
  • 소프트웨어 생태계 위협하는 특허청 심사기준 적용의 중단을 재차 요구한다

    소프트웨어 생태계 위협하는 특허청 심사기준 적용의 중단을 재차 요구한다   특허청은 소프트웨어 분야 특허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심사기준 개정을 결국 시행하고 말았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심사기준은 특허청이 6월 18일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과 다르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특허청이 애초 심사기준 개정안을 이렇게 수정한 이유는 국회(산업자원통상위원장 김동철 의원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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