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임신중지의 살인죄 적용 수사는 ‘낙태죄’ 부활과 다름없다 by opennet | 24.08.22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정보 공유 위축시켜 임신중지 절실한 여성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수사 중단하고 보다 빠르고 안전한 임신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