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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넷,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018. 8. 21.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개정안(7개 쟁점, 15개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의견서 전문(pdf):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견서_오픈넷(2018.8)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가. 관련 개정안 개요 유승희의원안(1579), 윤소하의원안(2173), 박주민의원안(2315)은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대화방 […]
  • 공무원은 SNS에 ‘좋아요’는 안되고 ‘웃겨요’나 ‘슬퍼요’는 되는가

    공무원은 SNS에 ‘좋아요’는 안되고 ‘웃겨요’나 ‘슬퍼요’는 되는가   관권선거 예방 이유로 공무원의 사적 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억압하는 선관위 “공유”, “리트윗”의 의미를 국가가 지정할 수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3월 말 “제19대 대통령선거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문건을 배포하여,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 ‘리트윗‘, ’좋아요(계속적 반복적인 경우)’ 누르기를 선거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공무원들이 […]
  • 선관위는 ‘가짜뉴스’를 빌미로 한 사이버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선관위는 ‘가짜뉴스’를 빌미로 한 사이버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19대 대선과 관련하여 사이버상의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선관위는 가짜뉴스 배포 등 사이버상의 비방 및 흑색선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1월 초부터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꾸리고 중점 모니터링 및 단속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러한 단속 행위는 선거법상 독소조항들을 근거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 […]
  • 가짜뉴스: 놀랄 만큼 기쁘고, 믿을 수 없이 반가운

    가짜뉴스: 놀랄 만큼 기쁘고, 믿을 수 없이 반가운 글| 민노씨 (슬로우뉴스 편집장)   “저의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뉴스로 인해서 정치교체 명분은 실종되면서 오히려 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제가 10년을 봉직했던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됨으로써 결국은 국민들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 반기문, 대통령선거 불출마 선언 중에서 (2017. 2. […]
  • 선관위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옭죄는 행정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선관위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옭죄는 행정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한 짤막한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염원하는 모든 이와 함께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해당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에 올린 글이 빌미가 되어 조사 대상이 됐다. 문제의 글은 반기문 전 총장이 선친 묘소 참배를 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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