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018. 8. 21.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개정안(7개 쟁점, 15개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의견서 전문(pdf):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견서_오픈넷(2018.8)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가. 관련 개정안 개요 유승희의원안(1579), 윤소하의원안(2173), 박주민의원안(2315)은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대화방 […]

ODF 7월 열린세미나 선거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저널리즘의 현재와 과제 2018. 7. 4.(수) 14:00~16:00 | 오픈스퀘어D (숙명여대 창업보육센터 5층) – 발제자료: http://odf.or.kr/boards?type=library * 오픈넷은 오픈데이터포럼에 시민사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피해 30조 원이라는 가짜뉴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사회 현상에 대한 연구는 지적 작업으로서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현실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초석이 된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잘못된 진찰에서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듯이, 사회 현상을 부정확하게 판단하면 제대로 된 대책이나 정책이 나올 수 없다. 가짜뉴스 현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이 […]

인터넷 소통 원천 봉쇄하는 김관영 의원 발의 ‘가짜뉴스 청소법’ 가짜뉴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에 불지르자니 악법 임시조치 활용한 졸속 입법으로 표현의 자유 근본적 침해   가짜뉴스를 빌미로 하여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4월 11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가짜뉴스를 인터넷에 유통시키지 못하게 하고 △일방적인 요청만으로 삭제나 임시조치를 가능케 하며 △인터넷사업자가 가짜뉴스를 삭제하지 않으면 3천만원 […]

선관위는 ‘가짜뉴스’를 빌미로 한 사이버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19대 대선과 관련하여 사이버상의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선관위는 가짜뉴스 배포 등 사이버상의 비방 및 흑색선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1월 초부터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꾸리고 중점 모니터링 및 단속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러한 단속 행위는 선거법상 독소조항들을 근거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