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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 Tag: 상호접속

  • ‘망 이용 대가’는 없다

    ‘망 이용 대가’는 없다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이사)   요즘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의 인터넷기업에 ‘망 이용 대가’를 물려야 한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진다. 5G 시대에는 망사업자들이 인터넷기업들에 ‘고속’ 인터넷을 비싸게 팔 수 있어야 한다거나 국외 인터넷기업들에 국내 접속료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이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의 도구로 여겨져온 것은 인터넷의 ‘참여적인 매체’로서의 […]
  • 이미 폐지된 한국의 망중립성

    이미 폐지된 한국의 망중립성 망사업자만을 위한 상호접속고시 글 | 최민오 (시민단체보안컨설턴트) 인스타그램에 접속하기 위해 미국의 여러 도시들과 독일을 거쳐간 나의 신호 – Open Visual Traceroute 이용   인터넷에 대하여 인터넷은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운영되는 수천 개의 네트워크들이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서로간 상호접속(interconnection)된 상태 그 자체이다. 언제 어디든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현시대의 우리의 믿음은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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