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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4건의 저작권법 개정안[1]을 병합 심사하여 2017. 12. 1. 위원회 대안(이하 “교문위 대안”)을 마련했다. 교문위 대안은 저작물의 사적이용 범위를 축소하고, 정보매개자의 면책 범위를 조약에서 약속한 것과 다르게 줄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에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불법 다운로드는 없다: 김장훈 저작권 고발에 부쳐

    불법 다운로드는 없다: 김장훈 저작권 고발에 부쳐 글 | 오픈넷   가수 김장훈이 영화 [테이큰3]를 다운받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영화 제작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창작자 단체도 아닌 ‘자유청년연합’은 김장훈을 고발하면서 “불법 다운로드”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날을 세운다. 하지만 김장훈의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법’ 다운로드이다. 저작권법 제3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
  • ‘불법 다운로드’는 없다! 김장훈 고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불법 다운로드’는 없다! 김장훈 고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당사자가 원할 경우 무료법률지원에 나설 계획 무지한 고소 막기 위해서도 형사처벌 제한법 필요   가수 김장훈이 영화 <테이큰3>를 다운받았다는 이유로 고발 당했다. 영화 제작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창작자 단체도 아닌 ‘자유청년연합’은 김장훈을 고발하면서 “불법 다운로드”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날을 세운다. 하지만 김장훈의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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