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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해야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해야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8년 10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관한 연구」(윤해성, 김재현) 보고서는 진실을 말하는 행위를 범죄화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존치와 폐지의 이론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
  • [오픈세미나 후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오픈세미나 후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 세미나 자료집(PDF): [자료집]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_20181105 지난 11월 5일 사단법인 오픈넷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 미디어오늘의 주최로, “가짜뉴스” 라는 현상을 빌미로 허위조작 정보에 정부가 대처하는 방식을 재고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사회를 맡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김영욱 교수는, 토론 시작에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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