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by opennet | 18.12.27 | 공지사항,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