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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 Tag: 본인확인제도

  • 휴대폰 실명제라는 ‘잘못된 상식’

    휴대폰 실명제라는 ‘잘못된 상식’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오픈넷이 휴대폰 실명제에 헌법소원 제기한 이유 대한민국 휴대폰은 실명이다. 이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자명한 ‘상식’이다. 하지만 상식은 흔히 특정한 이익을 가진 세력이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눈속임’인 경우가 많았다. 노예제도 상식이었고, 성인 남성만의 투표권도 상식이었다.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 통신사와 계약(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하려면 왜 반드시 법적인 이름이 […]
  •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안내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안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 환경은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과 본인확인이라는 경직된 규제의 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까지도 공인인증서는 대부분 보안이 취약한 이용자의 저장장치에 복사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Active-X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EXE 프로그램을 PC에 반복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특히 정부 등 공공 영역의 웹사이트 이용 환경은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 대란”이라는 한 […]
  •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7.02.27.)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최: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 일시: 2017년 2월 27일 (월) 오후 2시 ~ 4시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 지도 보기: http://startupall.kr/location/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 위 행사내용 및 참석자는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차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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