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인터넷 실명제 부활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장제원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
본인확인
민간 사업자들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된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위헌!
민간 사업자들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된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위헌! 이동통신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제 헌법소원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 오픈넷 헌소, "온라인 게임실명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