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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4건의 저작권법 개정안[1]을 병합 심사하여 2017. 12. 1. 위원회 대안(이하 “교문위 대안”)을 마련했다. 교문위 대안은 저작물의 사적이용 범위를 축소하고, 정보매개자의 면책 범위를 조약에서 약속한 것과 다르게 줄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에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저작권 신화 1: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저작권 신화 1: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게 정말 불법이 아니라고요?” 저작권에 관한 잘못된 상식은 의외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마저 움츠리게 합니다.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잘못된 저작권법 상식, 그 신화를 하나씩 깨뜨려 보시죠. (편집자)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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