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합의금 장사 부추기는 국회 법사위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 제멋대로 뜯어고쳐 국회 법사위의 심각한 법률 전문성 결여   합의금 장사 90% 이상을 근절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 합의금 장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지 10년 가까이 된다. 저작권 침해로 형사 처벌되도록 하겠다며 겁을 주어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는 이 신종 비즈니스 모델은 2007년부터 문제가 되었다. 일부 로펌과 […]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운동   ‘저작권 자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로펌들이 아르바이트생을 대거 고용해 저작권법 위반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로 겁을 줘 불법 사실을 통보한 다음, 정해놓은 가격에 합의를 강요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50 ~ 80만원, 대학생 연배의 성인들에게는 80만원, 성인에게는 100만원을 요구하는데, 고소 대상의 60 ~ 70%는 청소년과 대학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