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합의금 장사 부추기는 국회 법사위 –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 제멋대로 뜯어고쳐
저작권 합의금 장사 부추기는 국회 법사위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 제멋대로 뜯어고쳐 국회 법사위의 심각한 법률 전문성 결여 합의금 장사 90% 이상을 근절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 합의금 장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지 10년 가까이 된다. 저작권 침해로 형사 처벌되도록 하겠다며 겁을 주어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는 이 신종 비즈니스 모델은 2007년부터 문제가 되었다. 일부 로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