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정부에 ‘SNI 필터링 웹사이트 차단’ 정책에 대한 우려 전달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이하 ‘케이 특보’)가 2019. 7. 4. 한국 정부에 ‘SNI 필터링을 이용한 웹사이트 차단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인권법 기준에 부합하는 표현의 자유 제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케이 특보 의견서 전문) 케이 특보는 “한국 방송통신위원회가 2019년 2월부터 온라인 콘텐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SNI 필터링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기 시작한 사실, 이전 웹사이트 차단 방식이 워닝 페이지로의 전환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