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여섯 번째 판례 : 임시조치 사건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메르스 괴담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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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의 레진코믹스 내 성인 만화 콘텐츠 심의, 판례상 ‘음란’ 기준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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