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회의 절차 생략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조명희, 2112221)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저작권 침해 정보 관련 안건 심의 시 토론과 숙의 절차를 생략하고 서면(또는 전자)의결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2221)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