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8. 14....
방송법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를 방송법 규제로 편입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OTT 사업자를 방송법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유사방송 심의: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
유사방송 심의: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
국회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국회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지난 8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