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동영상 검열 부추기는 ‘인터넷방송’ 규제 강화론 – 박맹우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국민 동영상 검열 부추기는 ‘인터넷방송’ 규제 강화론 – 박맹우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최근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 대한 정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① 인터넷개인방송사업을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하여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② 사업자가 음란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등록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