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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 Tag: 박경신

  • 저작권 신화 1: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저작권 신화 1: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게 정말 불법이 아니라고요?” 저작권에 관한 잘못된 상식은 의외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마저 움츠리게 합니다.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잘못된 저작권법 상식, 그 신화를 하나씩 깨뜨려 보시죠. (편집자)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건 […]
  • 나는 고발한다: 세월호, 누구를 위한 언론 통제인가

    나는 고발한다: 세월호, 누구를 위한 언론 통제인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필자인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접 방송과 통신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입니다. (편집자) 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고하고 있다. 부패와 비리 예방은 중요하다. 리더십도 중요하다. 그러나 리더십이 부재하더라도, 부패와 비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해경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2시간에 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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