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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의 다음카카오팩은 망중립성을 해치는 서비스일까

    KT의 다음카카오팩은 망중립성을 해치는 서비스일까   글 | 오픈넷   2015년 8월 5일 KT가 다음카카오(현 카카오)와 함께 유료 부가서비스 “다음카카오팩”과 “다음카카오 데이터쿠폰”을 출시했다.[1] 이용 요금 3,300원으로 카카오톡, 카카오TV, 카카오페이지, 다음, 다음 웹툰, 다음tv팟을 데이터용량 3GB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다음카카오팩”과 “다음카카오 데이터쿠폰”은 KT의 다른 데이터 충전 부가서비스에 비해 월등히 싸다. “LTE 데이터충전”으로 3GB 이용권을 […]
  •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유엔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⑤] 박대성, 홍가혜, 박정근, 차경윤의 시간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지난 9년간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아래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유권 위원들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
  •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2015.11.25.)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숍룸   * 자료집 바로가기 1. 취지와 목적 – 지난 10월 22일~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 정부에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
  • 가해자 페이스북 사진 공유, 범죄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가해자 페이스북 사진 공유, 범죄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얼마 전(2015년 9월) 부평에서 일어난 커플 폭행 사건은 당시 폭행 현장을 찍은 영상이 인터넷으로 퍼져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은 시민이 분노했습니다. 특히, 가해자 중 한 명은 끔찍한 폭행을 저지른 뒤에도 태연하게 공범들과 함께 찍은 술자리 […]
  • 인터넷 검열 부추기는 정보매개자책임제도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의와 정보매개자책임제도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의 생명은 극단적으로 분산되고 개인화된 소통방식을 통해 모든 개인을 공적 소통에 참여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서 공적 소통이란 일반대중에게 한꺼번에 소통하는 것을 말하는데, 인터넷은 모든 사람이 타인의 허락 없이 원하는 글을 볼 수 있는 공적 소통의 장이며, 또 모든 사람이 이 공적 소통의 장에 타인의 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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