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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 기왓집 살인사건”: 페이스북과 대통령 모욕죄

    “파란 기왓집 살인사건”: 페이스북과 대통령 모욕죄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틀 만에 사이버 명예훼손 대응 전담팀을 만들었다. 그해 10월, 11월 카카오톡(이하 ‘카톡’) 사찰 논란이 터졌고, 많은 이들이 ‘텔레그램’으로 망명했다. 2016년 3월 현재. 필리버스터는 좌절됐고, 테러방지법은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제 사이버 테러방지법이 […]
  • 애플의 아이폰 잠금 해제 거부는 프로그래머 윤리 선언

    애플의 아이폰 잠금 해제 거부는 프로그래머 윤리 선언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애플과 미국 수사기관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수사 기관이 수사를 위해 용의자가 가진 아이폰을 잠금 해제해달라고 명령하고 애플은 이에 반박하고 있다. 이 공방과 관련해 알려진 사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 용의자의 아이폰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동부지원의 […]
  • 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에 애플이 미국 샌버나디노 지역 총기살해범의 아이폰에 대한 FBI의 협조 요청을 거절했다. 보통 영장은 범죄 발생 및 연관의 개연성이 있으면 발부되는데 이 사건은 이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IS와의 연관성도 밝혀져 이 아이폰에는 앞으로의 미국 내 테러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정보 다수가 […]
  • 카카오는 정말 아청법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나

    카카오는 정말 아청법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선 이석우 전 카카오대표에 대한 아동포르노 유통예방조치 불이행에 대한 형사기소는 관련 법 조항을 정확히 알아야 해서 그대로 적는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2)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
  • 디지털아시아허브(Digital Asia Hub) 개소 및 논문집 출판 기념식 후기

    디지털아시아허브(Digital Asia Hub) 개소 및 논문집 출판 기념식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지난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홍콩에서 열린 디지털아시아허브 개소식에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가 초청 받아 참석했다. 디지털아시아허브란 아시아 지역의 인터넷과 사회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비영리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개소를 위해 하버드 대학교 버크맨센터(Berkman 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의 주도 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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