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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22,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018년 2월 22일 (목) 14:00~16:20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 금태섭, 사단법인 오픈넷 * 자료집 PDF: 자료집_판결문공개방안토론회_20180222 [주제발표1]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방안 – 정차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주제발표2] 판결문 공개 해외사례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고려 – 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토론] 좌장: 정준현 교수 (단국대학교) 토론1: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토론2: 곽정민 변호사 […]
  • 안전하기 때문에 위험한 아이폰X의 ‘안면인식’

    안전하기 때문에 위험한 아이폰X의 ‘안면인식’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우리는 일상적으로 안면인식을 한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식별하는 행위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일 뿐이 아니라 인류 진화의 한 단계였다. 우리가 자외선이 나 초미세먼지를 두려워하면서도 옷으로 몸은 가려도 얼굴은 내놓고 다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신분증에 사진을 붙이고 신분증을 통해 신원확인하는 […]
  • 아시아의 중심에서 인터넷을 재학습하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인터넷을 재학습하다 글 | 허광준 (오픈넷 정책실장)   이 글은 2016년 9월 태국에서 열린 2016 아시아태평양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APSIG)에 참가한 뒤 그 경험을 쓴 글입니다. (필자) “그래, 누군가 그런 일을 해야 하긴 하겠지!” 내가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한 교육 행사에 갈 예정이라고 말을 했을 때, 지인 중에서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은 딱 한 명이었다. […]
  • 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 혹은 비난하기 위해 인터넷에다 “개OO 같은 아무개 개XX의 만행”, “진짜 개OO 걸X 같은 년”이라는 글을 썼다고 치자. 한국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모욕죄란 이름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글의 대상이 된 아무개 씨는 나를 모욕 혐의로 고소할 수 있고, 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
  • ‘미국의 약 50배’ 통신자 신원확인이 위헌인 이유

    ‘미국의 약 50배’ 통신자 신원확인이 위헌인 이유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목욕탕에 불이 났다. 목욕탕에서 뛰어나오는 사람들은 온몸이 다 드러나더라도 얼굴을 가리고 나온다. 왜 그럴까. 알몸이 드러나더라도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경찰, 영장 없이 매년 국민 1/5 신원 확인  ‘그냥 얼굴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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