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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 Tag: 민사소송법

  •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22,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 방안 토론회 2018년 2월 22일 (목) 14:00~16:20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 금태섭, 사단법인 오픈넷 * 자료집 PDF: 자료집_판결문공개방안토론회_20180222 [주제발표1]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방안 – 정차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주제발표2] 판결문 공개 해외사례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고려 – 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토론] 좌장: 정준현 교수 (단국대학교) 토론1: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토론2: 곽정민 변호사 […]
  • 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이를 쉽게 찾아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재판 과정과 그 결과의 공개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판결문 전면 공개는 이러한 재판 공개주의를 구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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