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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들만의 망중립성을 넘어서: 본질적 기원과 ‘궁극의 유저’

    그들만의 망중립성을 넘어서: 본질적 기원과 ‘궁극의 유저’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결국, 미국은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이하 ‘FCC’)는 2017년 12월 1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3:2로 망중립성 원칙 폐기 결정을 내렸다. 그 내용을 최근 흐름과 관련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FCC와 망중립성 원칙: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폐기 2010년 ‘인터넷 정책 지침’ (캐빈 마틴 FCC 위원장 […]
  • 쉽게 씌어진 법: ‘통화 녹음 알림법’이 엉터리인 이유

    쉽게 씌어진 법: ‘통화 녹음 알림법’이 엉터리인 이유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중에서 윤동주는 자기 생의 마지막 시에서 ‘쉽게 씌어진 시’를 부끄럽다고 고백한다. 그렇다면 ‘쉽게 씌어진 법’은 어떨까. 삶의 고통과는 상관없이 쉽게 쓰인 시가 시인을 부끄럽게 한다면, 현실의 부조리와 상관없이 […]
  • 문재인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면

    문재인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면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여기 두 개의 발언이 있다. A.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다.” B. “대통령에 대한 막말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대통령에게 해서는 안 될 막말을 했다. 있을 수 […]
  • 공공정보와 알 권리의 ‘가격’

    공공정보와 알 권리의 ‘가격’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정보는 돈이다. 그리고 정보는 권력이다. 그리고 정보는 돈과 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전쟁터다. 이 전쟁터에는 정부와 기업, 국민과 공무원, 이익집단과 언론 등 무수히 다양한 주체가 뒤섞여 때로는 연대하고, 때로는 대립하면서 매일매일 전투를 벌인다.   주체냐 객체냐 그것이 문제로다  예를 하나 들자.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그 시간은 대한민국 […]
  • 김래원은 억울하다 – 오픈넷, 저작권법의 오해를 풀다

    김래원은 억울하다 – 오픈넷, 저작권법의 오해를 풀다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배우 김래원은 지난 14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이하 ‘가오갤 2’)’를 극장에서 관람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영화 장면을 촬영한 장면(소위 ‘인증샷’)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김래원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2’ 촬영 사진과 게시물 내용. 이 행위에 대해 네티즌 다수는 그 자신이 영화배우인 김래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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