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 | Open Net

미투운동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아티클 19,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포함한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성명 발표

by opennet | 18.11.01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인권기구 아티클 19,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포함한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발표

by opennet | 18.04.06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문> 발표...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by opennet | 18.04.04 |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MeToo)이 어려운 이유: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임시조치 제도

by opennet | 18.02.05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이 어려운 이유: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임시조치 제도 서지현 검사의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