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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 Tag: 모욕죄

  • 블랙넛 모욕죄 처벌, 예술작품에 대한 국가권력 개입을 우려한다

    지난 8월 12일 블랙넛이 자작 랩 가사를 통해 동료 래퍼 키디비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결국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번 판결이 예술작품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첫 번째 사례로서 모욕죄가 예술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가능성을 여는 한편, 모욕죄 형사처벌이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려를 표한다. […]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정치인의 모욕죄 고소를 우려한다

    얼마 전 경찰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나베’, ‘매국노’, ‘국X’ 등의 악성 댓글을 게시한 170개의 아이디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 중 100여 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처럼 유력 정치인, 공적 인물이 ‘모욕죄’를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의견 표명을 위축시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나 원내대표 측은 ‘나베’ 등 친일과 […]
  • 오픈넷, ‘사자 모욕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김병기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7. 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1146)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상적인 판단이나 감정 표현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모욕죄 역시 헌법원칙과 국제기준에 위반하는 폐해를 가진 조항이다. 그런데 그 대상을 ‘사자(死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본 법안은 위헌성이 더욱 크며, 사실상 친일파, 독재자 등 역사적 인물에 대한 대중들의 비판적 표현을 크게 위축시키는 등 표현의 자유를 […]
  • 오픈넷, 사이버 모욕죄 가중처벌 법안(박완수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5. 16. 인터넷을 통한 모욕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99)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 형법상의 모욕죄 역시, 헌법상의 원칙 및 국제인권기준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제이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주요한 표현매체로 자리잡은 인터넷을 […]
  • 오픈넷,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양형위원회는 오늘(2019. 2. 11.) 오후 2시 공청회를 열고 ‘명예훼손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명예훼손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같은 표현 범죄에 대해 과중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것으로써 철회되어야 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같은 표현 범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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