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대동소이 현 정권은 표현의 자유 보장 강화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잊었나? 지난 8월 13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8월 3일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문 대통령 살해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국제공조수사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 작성자는 8월 3일 새벽, 일베 게시판에 권총과 실탄 여러 발이 담긴 사진과 문재인 대통령 합성 사진을 연달아 게재한 뒤 […]

양형위원회는 오늘(2019. 2. 11.) 오후 2시 공청회를 열고 ‘명예훼손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명예훼손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같은 표현 범죄에 대해 과중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것으로써 철회되어야 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같은 표현 범죄에 대한 […]

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 10.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852)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켜 공인에 대한 의혹제기, 소비자불만글 등 비판적 표현물에 대한 과잉 검열을 […]

세월호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최종 무죄 확정 ‘국민 입막음’ 위한 국가기관의 명예훼손죄 남용 근절되어야   금일(2018. 11. 29.) 대법원(제3부)은 홍가혜씨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홍가혜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와 카카오스토리 게시글에서 ‘해경 측이 민간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으며 구조 작업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

  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11월 5일 개막 – 오픈넷, 명예훼손·판결문공개·가짜뉴스 규제 등 논의   오늘 11월 5일(월) 서울에서 “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2018 OGP Asia-Pacific Regional Meeting)”가 개막합니다. 이번 OGP 아태지역 회의는 11월 5일(월) ~ 6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진행됩니다.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는 세계 각국의 정부가 투명성을 증진하고, 시민들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촉진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새로운 기술로 거버넌스를 증진하도록 하는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원제 국제기구입니다. 한국은 지난 2011년 OGP에 가입했으며, 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