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면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여기 두 개의 발언이 있다. A.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다.” B. “대통령에 대한 막말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대통령에게 해서는 안 될 막말을 했다. 있을 수 […]

모욕죄 고소 남발 강용석 변호사, 오픈넷 및 기자 상대 민사소송 취하   오픈넷과 언론사 기자들이 모욕 및 명예훼손을 했다며 수천만원대 위자료 청구 2차 변론기일 앞두고 돌연 소취하   2016년 1월 18일 강용석 변호사는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과 기자 5명을 상대로 모욕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5월 22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6월 8일 소 취하가 확정되었다. 오픈넷은 […]

포털 ‘임시조치’가 악법인 이유 글 | 손지원(고려대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변호사)   기업이 듣기 싫어하면 소비자 불만글도 내려라?? 유제품 회사인 남양유업은 2010년대 초에 자사 제품의 과장광고 및 대리점 운영상 갑질 행태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이 같은 의혹에 대한 기사를 링크, 인용하며 비판하는 글들을 올렸다. 남양유업은 이 글들에 대해 명예훼손 신고를 […]

인터넷 적폐 ‘임시조치’에 드디어 철퇴 내릴까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블로그를 시작한 지 14년 가까이 됐다. 온라인도 자아가 움직이는 또 하나의 세상이라, 그동안 희로애락이 없지 않았다. 그중 가장 열 받았던 때를 들라면 주저 없이 꼽을 수 있는 순간이 있다. 내가 심혈을 기울여 쓴 글이 ‘임시조치’를 당하여 블라인드 처리되었을 때다. 그 순간에 비하면, 팬덤이나 ‘국뽕’으로 […]

인터넷 소통 원천 봉쇄하는 김관영 의원 발의 ‘가짜뉴스 청소법’ 가짜뉴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에 불지르자니 악법 임시조치 활용한 졸속 입법으로 표현의 자유 근본적 침해   가짜뉴스를 빌미로 하여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4월 11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가짜뉴스를 인터넷에 유통시키지 못하게 하고 △일방적인 요청만으로 삭제나 임시조치를 가능케 하며 △인터넷사업자가 가짜뉴스를 삭제하지 않으면 3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