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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 Tag: 망중립성

  • 갈 곳 잃은 망 중립성 원칙, 법원마저 판단 회피 – KT의 위법한 P2P 차단 행위, 이제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서야

    갈 곳 잃은 망 중립성 원칙, 법원마저 판단 회피 KT의 위법한 P2P 차단 행위, 이제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서야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판단 회피한 법원 1월 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웹하드 사업자들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KT의 P2P 트래픽 차단 행위가 망 중립성 원칙과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 위반인지는 가처분이 아닌 본안에서 다투라며 판단 자체를 회피했다. KT가 망 전체의 25%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트래픽을 […]
  • KT의 다음카카오팩은 망중립성을 해치는 서비스일까

    KT의 다음카카오팩은 망중립성을 해치는 서비스일까   글 | 오픈넷   2015년 8월 5일 KT가 다음카카오(현 카카오)와 함께 유료 부가서비스 “다음카카오팩”과 “다음카카오 데이터쿠폰”을 출시했다.[1] 이용 요금 3,300원으로 카카오톡, 카카오TV, 카카오페이지, 다음, 다음 웹툰, 다음tv팟을 데이터용량 3GB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다음카카오팩”과 “다음카카오 데이터쿠폰”은 KT의 다른 데이터 충전 부가서비스에 비해 월등히 싸다. “LTE 데이터충전”으로 3GB 이용권을 […]
  • [오픈넷 포럼] 망중립성 입법의 필요성과 망중립성 최근 이슈들

    [오픈넷 포럼] 망중립성 입법의 필요성과 망중립성 최근 이슈들   이번 달 오픈넷 포럼에서는 최근 망중립성 규제의 국제 흐름을 소개하고 ICT 생태계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망중립성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은창 예일대 정보사회 프로젝트 펠로우가 주제 발제를 하고 동국대 사회언론정보학부의 강재원 교수, 네이버의 류민호 박사,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활동가가 패널로 참석하여 각 계의 망중립성 정책에 […]
  • 이통사가 제한한 상상력, 망중립성으로 풀자

    이통사가 제한한 상상력, 망중립성으로 풀자 글 | 오픈넷   한국의 이동통신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의 트래픽을 이용자의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한해왔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무선인터넷전화 서비스가 음성통화 매출에 영향을 끼쳐 자신들의 수익기반이 약해지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논리를 세웠다. 2015년 5월 들어 이통사들 “데이터 중심 요금제” 발표 그러던 중 […]
  •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저가 요금제 가입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 경실련, 민변, 오픈넷, 진보넷, 참여연대가 참여한 이동통신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2013. 9. 30. 제기 – 이용자가 구매한 데이터 용도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 – 2013.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 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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