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및 통신3사의 10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제기된...
망중립성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5] 망이용료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망의 정상화(feat. 발신자종량제 폐지)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KTOA·통신3사...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4] 이러다 다 죽어~ 법안 통과돼도 창작자들에게 피해 없다?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KTOA·통신3사...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3] 망중립성은 망이용료와 무관? 미국·유럽도 망이용료 법안 추진 중?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KTOA·통신3사...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2] 망이용료법의 ‘망이용료’는 종량제가 아니다?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KTOA·통신3사...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1] 망사용료 그 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 SKB- 넷플릭스 간 소송 관련
[오픈넷 망중립성 팩트체크 3.0] KTOA·통신3사...
KTOA·통신3사 기자간담회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 (사)오픈넷은 13일(목) 망중립성 수호 서명운동에...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발신자종량제 비판하는 예비보고서 발표
지난 9월 28일 오픈넷 및 과기부와 내부워크샵 진행 후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10월 12일...
[1분 영상] 망이용료 법안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 인터넷접속료와 망이용료의 차이를 아시나요?
오픈넷은...
[서명운동] 인터넷을 지킵시다! 망중립성을 지킵시다! 우리는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국회가 국제적 인터넷 운영방식인 ‘망중립성’에 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곧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SK브로드의 세계유일고집과 쇄국국회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넷플릭스가 국내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한국에...
‘망이용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세계 최초의 법조문,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7월 15일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본 개정안’)에...
망중립성 법제화로 사회이동성 살려야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대학생 때부터 친구들과 논쟁했던 주제다. 부자가...
페이스북-방통위 소송 결과를 환영한다
실질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발신자종량제 폐지하라 "망이용료 가이드라인"도 폐기해야 행정법원이...
오픈넷, KrIGF 2019에서 망중립성 주제로 워크샵, 오픈데이터 분석 강연 개최 (7/5,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오픈넷이 7월 5일 개최하는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