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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 Tag: 망중립성법안

  • [2013] 망중립성 국내법안 제정을 위한 연구

    제목 : 망중립성 국내법안 제정을 위한 연구 주요 내용 : 망중립성 해외 입법 사례 등을 조사하는 등 망중립성 국내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사무처의 망중립성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참여자: 박지환
  • 이통사가 제한한 상상력, 망중립성으로 풀자

    이통사가 제한한 상상력, 망중립성으로 풀자 글 | 오픈넷   한국의 이동통신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의 트래픽을 이용자의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한해왔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무선인터넷전화 서비스가 음성통화 매출에 영향을 끼쳐 자신들의 수익기반이 약해지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논리를 세웠다. 2015년 5월 들어 이통사들 “데이터 중심 요금제” 발표 그러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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