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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 Tag: 망중립성

  • SK브로드의 세계유일고집과 쇄국국회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넷플릭스가 국내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한국에 뿌린다면 국내 망사업자는 넷플릭스가 만든 해외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는다. 한 쪽이 다른 쪽에 일방적으로 ‘망이용대가’를 주지 않는 이유이고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에서는 전화나 우편과 달리 전송료 정산이 금지되어온 이유이다. 그런데 이제 SK브로드밴드(SKB)는 ‘전송대가’가 아니라 피어링비용(paid peering)을 받겠다고 한다. 자신과 직접 접속하는 발신자에 대해서만 접속대가를 […]
  • ‘망이용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세계 최초의 법조문,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7월 15일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본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며 해당 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본 개정안은 전 세계 인터넷 발전의 근간을 유지시키고 있는 망중립성의 원칙을 약화시키고 국내 망사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인터넷접속역무에 대한 이용대가’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였는데, 이는 유럽통신규제기구(BEREC, 2012)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2010 & 2015)가 명시적으로 […]
  • 망중립성 법제화로 사회이동성 살려야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대학생 때부터 친구들과 논쟁했던 주제다. 부자가 될 기회를 주면서 빈자에게 인색한 자본주의, 모두가 부자되기를 포기하지만 빈자에게 따뜻한 사회주의, 어느 것이 더 우수한가. 논쟁의 결말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의 행복 논쟁에서 ‘사회 내 수직이동가능성’이 정치투쟁을 횡단하면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차지하는 위상이다. 우리나라의 발전경로에 비추어볼 때 이는 더욱더 중요한 의제가 되었고 […]
  • 페이스북-방통위 소송 결과를 환영한다

    실질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발신자종량제 폐지하라 “망이용료 가이드라인”도 폐기해야  행정법원이 페이스북의 과징금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정부가 콘텐츠 제공자에게 콘텐츠 접속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다 실패한 케이스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콘텐츠 제공자에게 정보전달의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은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우리 정부가 이러한 움직임을 중단하고 이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
  • 오픈넷, KrIGF 2019에서 망중립성 주제로 워크샵, 오픈데이터 분석 강연 개최 (7/5,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오픈넷이 7월 5일 개최하는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며, 망중립성 규제를 주제로 워크샵을, 국민참여 플랫폼 데이터를 중심으로 오픈데이터 분석 강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2019 KrIGF의 일환으로 열립니다. 올해 KrIGF는 “지속 가능한 인터넷, 함께하는 거버넌스”라는 슬로건 아래, 모두를 위한 인터넷, 안전한 인터넷, 자원으로써의 인터넷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인터넷 커뮤니티가 직접 제안한 9개의 워크샵이 진행되며, 국가도메인 운영을 위한 주요 이슈, 오픈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등에 대한 강좌도 마련됐습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누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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