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및 사전접수 안내 – 2017. 9. 15.(금),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B1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기업,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9월 15일(금)에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대화와 토론의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올해에는 “똑똑한 인터넷, 열린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

  우리나라 망중립성의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 2017. 9. 7. (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다시 망중립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망중립성 완화 움직임에 따라 FCC 웹사이트에 망중립성 완화를 반대하는 미국 시민들의 의견 접수가 줄을 이었다는 외신이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망중립성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최근 이동통신사들은 통신비 인하 정책의 […]

제로레이팅(스폰서 요금제) 10문 10답: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입니다. 통신비 인하에 관한 정부와 통신사의 줄다리기도 취임 이후 계속 중이죠. 그런데 최근(’17. 8. 10.)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른바 ‘제로레이팅’과 관련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하면서 제로레이팅이 통신비 인하 정책의 총아로 주목받으며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로레이팅의 정의에서 그 […]

제로레이팅으로 통신비 인하를 기대한다는 방통위가 우려된다 – 이동통신사의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제로레이팅으로 인한 시장경쟁 악화 여부 파악해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을 의결하였고 이에 대해 언론은 ‘부당하지 않은 차별’은 허용된다며 이른바 “제로레이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 오픈넷은 아래와 같이 통신비 인하 수단으로 제로레이팅은 […]

플랫폼사업자에게 망사업자에 준하는 중립성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반대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망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중립성 의무를 플랫폼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50호, 2016.12.30., 일부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시한다.   망중립성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망중립성은 망사업자가 망을 이용하는 이용자(end user)의 행위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범으로서, 망사업자의 게이트키핑 역할을 제한하여 이용자나 부가통신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