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망중립성을 넘어서: 본질적 기원과 ‘궁극의 유저’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결국, 미국은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이하 ‘FCC’)는 2017년 12월 1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3:2로 망중립성 원칙 폐기 결정을 내렸다. 그 내용을 최근 흐름과 관련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FCC와 망중립성 원칙: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폐기 2010년 ‘인터넷 정책 지침’ (캐빈 마틴 FCC 위원장 […]

망중립성은 지속 및 강화되어야 한다 – 미 FCC 결정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미국의 경기부양 정책에 인터넷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7. 12. 14. 전원위원회를 열어 3:2로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 이용자들이 온라인 의견수렴 사이트에 압도적인 반대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말경에 최종 폐기안이 도출된 지 한 달 만의 일이다. 그러나 […]

오픈넷, ‘망중립성의 미래는?’ 포럼 개최 미국 FCC 망중립성 표결의 영향과 망중립성 정책의 미래를 가늠해봅니다   2017. 12. 14. 미국 FCC에서 이른바 망중립성 원칙의 폐기와 관련한 최종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오픈넷은 미국 FCC 표결 직후 2017. 12. 19. (화)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에서 ‘망중립성의 미래는?’ 이라는 주제로 오픈넷 포럼을 개최합니다. 해당 표결 결과 망중립성 원칙 폐기가 통과됨에 따라 국내외 […]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및 사전접수 안내 – 2017. 9. 15.(금),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B1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기업,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9월 15일(금)에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대화와 토론의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올해에는 “똑똑한 인터넷, 열린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

  우리나라 망중립성의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 2017. 9. 7. (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다시 망중립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망중립성 완화 움직임에 따라 FCC 웹사이트에 망중립성 완화를 반대하는 미국 시민들의 의견 접수가 줄을 이었다는 외신이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망중립성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최근 이동통신사들은 통신비 인하 정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