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발신자종량제 폐지하라 “망이용료 가이드라인”도 폐기해야  행정법원이 페이스북의 과징금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정부가 콘텐츠 제공자에게 콘텐츠 접속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다 실패한 케이스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콘텐츠 제공자에게 정보전달의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은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우리 정부가 이러한 움직임을 중단하고 이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

오픈넷이 7월 5일 개최하는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며, 망중립성 규제를 주제로 워크샵을, 국민참여 플랫폼 데이터를 중심으로 오픈데이터 분석 강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2019 KrIGF의 일환으로 열립니다. 올해 KrIGF는 “지속 가능한 인터넷, 함께하는 거버넌스”라는 슬로건 아래, 모두를 위한 인터넷, 안전한 인터넷, 자원으로써의 인터넷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인터넷 커뮤니티가 직접 제안한 9개의 워크샵이 진행되며, 국가도메인 운영을 위한 주요 이슈, 오픈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등에 대한 강좌도 마련됐습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누구나 […]

식당에 손님이 몰리면 서빙공간 부족을 이유로 징계할 것인가 망사업자들의 독점이윤을 불려주겠다는 의도가 읽혀 유민봉 의원은 3월 18일 “부가통신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망용량 확보 등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적·경제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위 법안은 인터넷의 구성원리와 이로부터 도출되는 […]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은 전 세계의 수많은 단말들의 집합체이다. 그래서 Internet은 보통 대문자 “I”를 쓴다. 단말들의 집합체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은 이들 단말들이 스스로 정보를 발신·수신하기도 하지만 다른 단말들이 발신·수신하는 정보를 전달해준다는 것이다. 바로 이 덕분에 전 세계에 널리 흩어져 있는 수억 개의 단말들이 서로 직접 […]

SKT 11번가 제로레이팅 중단은 만시지탄 우리나라 망중립성 규범은 5G시대에 더욱 강화되어야 ‘관리형 서비스’는 미래의 일반인터넷 접속의 질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5G시대의 개막에 맞추어 통신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한 목표로 2018년 10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관학 협의 모델로 시작한 5G통신정책협의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5G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동통신 주파수와 완전히 다른 주파수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 대역폭을 지금의 10~20배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