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s

현재 위치: - Tag: 만화

  •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제2조 제5호 합헌 결정에 대한 오픈넷의 논평

    국회와 법원, 수사기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실존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2015년 6월 25일에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제2조 제5호에 대한 합헌 결정(합헌 5, 위헌 4)은 법원 및 수사기관에 대해 ‘법률의 합헌적 해석 및 적용’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던져주었다. 오픈넷은 현행 아청법의 위헌성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아청법 개정 운동에 매진할 예정이다. 금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대상이 된 사건들은 아래와 […]
  • [오픈넷 포럼] 만화, 불법 음란물 규제 앞에 서다

      [오픈넷 포럼] 만화, 불법 음란물 규제 앞에 서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만화 플랫폼 서비스 사이트인 레진코믹스를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고 있다는 이유로 차단하였다가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로 이 결정을 철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심위는 다시 레진코믹스 내에 음란만화가 유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를 좌시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개별 만화 콘텐츠에 대한 음란물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
  • 방통심의위의 레진코믹스 내 성인 만화 콘텐츠 심의, 판례상 ‘음란’ 기준에 따라야

    방통심의위의 레진코믹스 내 성인 만화 콘텐츠 심의, 판례상 ‘음란’ 기준에 따라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015. 4. 9. 열린 통신소위(2015년 제27차)에서 레진코믹스 내 개별 만화 콘텐츠를 심의했다. 일단 레진코믹스 측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최종 의결하기로 하였으나, 위 회의에서는 위원들 대부분이 이미 삭제 의견을 밝힌 상황이다. 해당 만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알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방통심의위가 단순히 성기의 노출이나 […]
  •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여는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을 넘는 법 적용에 대응해 소송지원 및 법률 개정 캠페인 기획 – 캠페인의 첫 시작으로 3월 13일 (수) 가상 표현물 배포행위에 아청법을 적용한 검찰권 행사에 헌법소원 제기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이라고 지칭합니다)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과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