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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 Tag: 마닐라원칙

  • RightsCon Silicon Valley 2016 참가 후기

    RightsCon Silicon Valley 2016 참가 후기 2015년 3월 30일 – 4월 1일 / 샌프란시스코, 미국   ○ 3월 30일 수요일(Day 1)   참여세션 1: 잊힐 권리: 표현의 자유를 상기하며(The Right to be Forgotten: Remembering Freedom of Expression) – 세션 소개 – 발표자: 박경신 이사 – 발표 내용: K.S. Park expressed concern that the RTBF ‘movement’s is […]
  • 카카오 + 아청법 = 빅브라더 강요하는 나라

    카카오 + 아청법 = 빅브라더 강요하는 나라 글 | 오픈넷 2015년 11월 4일, 검찰은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기소 사유로 이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재직할 당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서 아동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아 지난해 6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 ‘카카오그룹’에서 약 7,115명에게 아동음란물이 배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기술적 조치 […]
  • 2015 IGF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참가 후기

        2015 IGF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참가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일시: 2015년 11월 9일 – 11월 14일 장소: 조앙 페소아, 브라질   ○ 11월 9일 월요일(Day 0) 참여세션: 디지털 인권을 위한 기업 책임성: 국제적 연구 및 활동 네트워크 만들기(Corporate Accountability for Digital Rights: Building a Global Research and Advocacy Network) – 주최: Rebecca MacKinnon, […]
  • [실시간 생중계]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151030 오픈넷 “재량과 면책 사이: 정보매개자책임과 마닐라 원칙” 오후 2:35~3:35)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4세션] 재량과 면책 사이 : 정보매개자책임과 마닐라 원칙   –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tSqZPycp8_c – 발표자료 보기   -KrIGF 홈페이지: http://www.2015.igf.or.kr/   2015년 3월 전 세계 각국의 정보인권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정보매개자의 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 https://www.manilaprinciples.org/ ) 1. 정보매개자들은 제3자의 정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2. 정보 차단은 사법기관의 명령 없이 의무화되어서는 안 된다. […]
  • (2015. 10. 30.)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는‘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을 오는 30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 여타 인터넷 관련 국제포럼이 그러하듯, 금번 포럼은 기획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준비되어 인터넷거버넌스 논의에서 강조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mutli-stakeholder)의 개념을 그대로 실천한 포럼이다. KIGA를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위원회와 조직위원회는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를 촉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최근 인터넷 거버넌스의 개념이 인터넷주소자원부터 개인정보보호, 망중립성, 인권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포럼은 ‘한국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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