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유통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대응법안에 반대한다

가짜뉴스 유통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대응법안에 반대한다   장제원 의원의 자가당착적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영장주의 위반하여 선관위에 무한 권한 부여하기도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시작된 가짜뉴스 열풍과 그 규제를 놓고 대선을 코앞에 둔 우리나라도 시끄러운 상황이다. 지난 3월 3일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은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막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짜뉴스 대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