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월 '18 0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세미나 개최 (11/28, 고려대 CJ법학관) In: 공지, 국제세미나, 망중립성,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프라이버시/By: 오픈넷/0 Comment/ * 세미나 자료보기: https://opennet.or.kr/15283 Read More 2011월 '18 0 오픈넷,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토론회 개최 In: 논평/보도자료, 망중립성,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프라이버시/By: 오픈넷/0 Comment/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토론회 개최 한국의 디지털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해소, 해외 OTT의 정당한 망사용료 지불, 해외 IT 기업의 조세 형평 등의 목적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서버 현지화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는 망중립성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주한미국대사관은 11월 28일 수요일 오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