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2107440)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7.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440)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  개정안의 1) 저작권 계약 자유 원칙의 수정(안 제59조-제61조) 부분은 적용범위 확대 및 정당보상청구권의 도입과 소멸시효 규정, 정보제공청구 규정, 적용 제외 규정의 수정 내지 삭제가 필요하며, 2) 경미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제외(안 제205조 제1항) 부분은 현행법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까지 형사처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