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저가 요금제 가입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 경실련, 민변, 오픈넷, 진보넷, 참여연대가 참여한 이동통신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2013. 9. 30. 제기 – 이용자가 구매한 데이터 용도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 – 2013.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 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