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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 Tag: 금융위원회

  • 금융앱스토어 비판사이트 차단 소송제기

    보도자료 날 짜 2013년 4월 30일 수 신 각 언론사 금융위, 미래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입 기자, 정보통신 담당 기자 발 신 사단법인 오픈넷 (담당: 박지환 변호사 – 02-581-1643 jp@opennet.or.kr, 김기창 이사)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담당: 윤철한 팀장)진보네트워크센터 (담당: 오병일 활동가)국회의원 이종걸 의원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 제 목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결제원의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 차단 시도에 관한 기자간담회 및 성명서 발표 […]
  • 공인인증서 관련 국민감사청구를 하는 이유

    지난 13년간 금융위원회는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해 왔습니다. 정부가 특정 보안기술 사용을 강요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기술인력이 말단 행정관료 밑에서 눈치나 보고 있을 뿐, 기술은 발달하지 않습니다. 공인인증제도를 총괄하는 KISA는 벌써 몇년째(!) 기초적인 보안접속서버 세팅도 제대로 못해서 쩔쩔매고 있고, KISA의 ‘감독’을 받는다는 공인인증기관은 서버인증서를 국제규격에 맞게 발급하는 방법을 몰라서 계속 접속에러를 내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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