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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넷, 인권위에 인터넷 실명확인제도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1월 9일,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등 게시판 인터넷 실명확인제도(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및 ‘공직선거 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확인제도(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대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 인터넷 실명확인제도에 대한 의견서_사단법인 오픈넷 공공기관등 게시판 인터넷 실명확인제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및 공직선거 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확인제도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대한 의견서 2018. 11. 9. 사단법인 오픈넷 1. 법령 현황 가. 공공기관등 […]
  •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제70조 제1항은 타인의 평판을 저하시키는 표현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함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허위가 아닌 사실, 즉 진실(또는 진위 판명이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견해)의 표명에도 형사처벌을 하는 제도는 문명사회의 수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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