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제 헌법소원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 오픈넷 헌소, “온라인 게임실명제는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의무는 사적자치의 원칙 및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침해”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어가는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이하 아수나로)와 함께 온라인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본인확인의무 및 청소년 회원가입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동의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해당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