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통과 시도를 중단하라
더불어 민주당이 연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의결 강행을 예고하며 국민의힘과 막판 수정안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수정안과 쟁점이 논의되고 있는지는 대외적,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더불어 민주당이 가장 최근에 발표한 8인 협의체 민주당 대안의 주요내용에서는 고의, 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여 어느 정도 양보를 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